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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장관 지역구에선-구로을] 박영선 떠나자 '곧 죽어도 민주당' 흔들린 민심(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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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을에서 내리 3선을 지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불출마에 구민들 사이에선 "본인의 앞날을 위해 잘했다"는 축하와 "자기 정치만 하다 떠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공존했다. 특히 박 장관이 떠나고 구로을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이번에는 자기 정치가 아닌 구로를 위해 일할 후보를 뽑겠다는 민심 변화가 감지됐다. /국회=박숙현 기자, 더팩트 DB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국무총리(서울 종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서울 광진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경기 고양병),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서울 용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경기 고양정),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서울 구로을)이 21대 총선에 불출마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쩔 수 없지만, 민주당은 당장 수도권 지역구 6곳이 현역 없이 21대 총선을 치르게 됐다. 일부 장관은 지역민들에 감사를 표하며 눈시울까지 붉혔다. 지역민들도 그럴까. <더팩트>는 최근 지역구 탐방을 다녀온 '종로'와 '고양정'을 제외한 네 지역구를 찾아 장관들에 관한 솔직한 평가와 새 인물에 대한 기대감 등을 직접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역민들 "4대 세습" 피로감…'전략공천' 경쟁 승자는?

[더팩트ㅣ구로구=박숙현 기자]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한 곳' '이리 저리 비판해도 선거철만 되면 2번(민주당 야당 시절) 찍는 곳' '한국당에 강남구가 있다면 민주당엔 구로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리 3선을 하다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구로을 지역구(신도림동, 구로1~5동, 가리봉동)는 민주당 의원들과 구민 모두에게 민주당계 지지 성향이 뚜렷한 곳으로 통한다.

지난 20일 <더팩트>는 박 장관 지역사무소가 위치한 고대 구로병원 사거리, 구로2동과 5동 일대를 취재한 결과,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구로을은 민주당 텃밭'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떠나간 박 장관에 대해선 '한 일이 많았다'며 잘했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자기 정치만 하다 떠났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렸다. 이런 가운데 '당이 아닌 인물을 보고 찍겠다'는 목소리가 커져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구로을을 수성할지 물음표가 붙었다.



"한 일 많다" vs "자기 정치만 하다 떠나"

박 장관은 2008년부터 구로을에서 내리 3선을 하며 지역에 뿌리를 내렸다.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서울에서 7석만 얻는 혹한에도 구로을은 박 장관에 일편단심이었다.

구로5동 주민센터 앞에서 만난 A씨(50대·남성)는 박 장관의 총선 불출마 소식에 대해 "대통령 도와주려고 가는 거니 사실 고마운 일이고 박 장관님이 이 지역에서 표를 닦아놓고 대통령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지난 12년간 박 장관의 지역구 활동에 대해선 "잘 했다. 발전을 위해 많이 했다. 좌우지간 한 일이 많았다. 일일이 말하긴 그렇다"고 했다.

구로5동 일대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B씨(50대·남성)는 "(총선 불출마) 잘 하시는 거죠. 너무 오래하시면"이라며 박 장관의 지역구 활동에 대해선 "옛날에 활동은 요소요소에 잘 하셨다"고 했다.

당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는 중량급 의원인 것에 비해 지역을 위해 한 일은 적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구로5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C씨(50대·여성)는 "지역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준 일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다"며 중기부 수장인기도 한 박 장관을 향해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그는 "자영업자가 힘든 건 다들 느낄 거다. 작년 매출이 거의 반으로 줄었으니 알바생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하여튼 경기가 안 좋은 건 손님들 말 들어보면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박 장관 지역사무소가 위치한 고대 병원 사거리 인근 부동산 중개인 D(50대·남성)씨도 '박 장관이 지역구 활동을 하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묻자 "골목에 소방도로는 놓았지만 전체적으론 안 바뀌었다. 다들 여기 왔다가 국회의원만 달면 중앙으로 간다. 박영선도 마찬가지다. 핵심 인물들은 이 지역(개발) 안하니 거의 구의원 수준밖에 안 된다. 공원 넓히고 도서관 하나 짓고 그런 것밖에 안 한다"고 했다.

남구로시장 인근 식당에서 만난 E씨(60대·여성)는 "박영선 국회의원이 원래 일은 잘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땐 조직 다지기에만 혼신을 다했지 구로 발전을 위해 헌신한 건 아녜요. 구로동이 얼마나 낙후된 데에요. 여기 뭐 하나 했어요? 웃음만 보여서 되는 거에요? 일을 끌어다 만들었어요? 조직 다지는 데는 철통같이(하면서)"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구로을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해 '볼 것도 없이 그냥 민주당 찍는 곳'으로 통했다. 하지만 민심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구로2동 주민센터 앞에서 만난 70대 여성은 "당이 아닌 사람을 보고 뽑아야겠다"고 밝혔다. 구로2동 주민센터 앞 모습. /박숙현 기자

민주당 나오기만 하면 뽑힌다? "이번엔 몰라"

박 장관이 떠나간 자리를 누가 이어받을지도 관심이다. 특히 정치권에선 '文의 남자'라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구로을 출마를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주민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윤 전 실장의 출마설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

구로5동에 거주하는 A씨는 윤 전 실장에 대해 "거기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하여튼 민주당은 누가 나오든 여기로 나오면 잘 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구로2동 주민센터에서 만난 70대 두 어르신 역시 "여기는 항시 박영선 편" "여기는 민주당"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 가운데 한 분은 "여기에 전라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렇다). 사상이 배겨져서 무조건 민주당이라고들 한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그러면서 "내가 전라도가 고향인데 접때 (전라도에 사는) 아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4월에 투표하는데 민주당 찍어라'라고 해서 내가 '민주당이 좋당가'라고 하니 '민주당이 노인연금도 주고 어찌고 한다'라고 그러길래 나는 '당을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 같다' 그러고 말아버렸다"고 속내를 전했다.

본인을 중도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D씨는 "민주당이 여긴 오면 된다고(한다). 이상하게 자존심도 상할텐데 또 찍더라. (이곳은) 민주당세가 세고 충청도 사람들이 또 많은데 충청도 사람들 마음은 잘 모른다. 그런데 꼭 오면 무조건 민주당은 되니까 전략공천 얘기가 나오는 거다. 선거 때만 되면 2번(민주당이 야당일 당시)으로 가더라. 그게 참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다만 윤 전 실장 출마와 총선 가능성에 대해선 "모르죠 이제"라며 관망했다. 그는 "조국 건도 그렇고 살기가 힘들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난리다. 윤건영이 오면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바뀔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살기가 힘든 것도 그렇고 (검찰개혁이) 심하다. 너무 밀어붙이는 것 같다. 조국도 그렇지만 왜 윤석열을 그냥 놔두지 편을 드는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느 순간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가 훨씬 높아진 건 (검찰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어떠한 간섭이나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지지자의 민심이 돌아선 모습도 포착됐다. B씨는 본인을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해서 환장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담쟁이펀드'에 5000만 원을 투자한 가입 증서도 손수 보여줬다. '담쟁이 펀드'는 투명한 선거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당시 문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마련한 것으로, 선거비용이 보전되면 상환해주는 펀드였다. 하지만 B씨는 이제 '무조건 민주당'이라는 입장에선 벗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구로는 옛날 머리 하얀 김한길 때부터 호남세가 세다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봐도 사람들이 많이 깼다"라며 "지금 (문 정부 출범한 지) 기껏 2년 반 지나갔는데 후유증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영선 씨가 또 나왔더라면, 예를 들어 뿌리가 제대로된 나무는 태풍이 와도 안 넘어지는데 낙하산으로 (윤 전 실장이) 오니까 이번엔 (한국당이) 해볼 만하다"라고 전망했다. 윤 전 실장에 대해선 "청와대만 가면 무조건 정치를 해야 해요? 앞으로는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낙하산 오면 찍어주지 말아야 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구로주민 E씨는 "청와대에서 윤건영를 꽂는다고 (하는데) 구로 구민이 바보인 줄 아나. 지금 문 대통령이 그렇게 잘 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갖다 꽃는다면 되겠나"라고 했다.

박영선 장관의 구로을 사무소 관계자는 윤건영 국가상황실장 총선 지원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당에서 후보가 결정되면 도울 수 있다"고 했다. 박 장관 사무소 내부. /박숙현 기자

전략공천 경쟁 치열…한국당은 일찌감치 표밭 다지기 주력

당내에서 후보로 확정되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보니 구로을 전략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 후보들의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21일 현재 구로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소속은 조규영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 뿐이다. 그는 최근 출마 선언을 하면서 윤 전 실장을 겨냥해 "청와대 출신이라고 전략공천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뒷말이 나온다. 한국당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해 성탄절과 이달 1일 윤 전 실장과 지역구를 방문해 지역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에 한국당은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어겼다"고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정치권에선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윤 전 실장에게 자신의 세력으로 힘을 실어주고 대신 친문들의 지지를 얻어 서울시장에 다시 도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지역사무소 관계자는 "25일 성탄절 오찬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지역위원회 행사가 있던 것이다. 번개처럼 모여서 식사하자는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 장관이 오신 거였는데 그 이후에 윤 전 실장이 잠깐 와서 업무차 뭔가 말할 게 있었다는 걸로 안다. 그래서 둘이서 잠깐 얘기 나누고 간 게 다였는데 그걸 한국당이 총선 국면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역에서) '윤건영 실장이 온다는데 얼굴 좀 보여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도 봐야 얼굴을 보여드리죠'라고 한다"며 "저희는 당에서 후보로 결정되면 그때서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원내정당 소속은 더불어민주당의 조규영 전 서울시 의회 부의장, 자유한국당의 강요식 전 구로을 당협위원장과 문헌일 전 당협위원장. 민중당의 백성현 한미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공동본부장이다. 중앙선관위 제공. /박숙현 기자

민주당 내부 경쟁이 치열한 반면 야당에선 '험지'인 구로을에 강요식 전 한국당 구로을 당협위원장이 차근히 텃밭을 다지며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그는 지난 2012년부터 이 지역에서 2번의 총선과 1번의 구청장 선거에 나온 경험이 있다.

<더팩트> 취재진은 길거리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던 강 후보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구로을 민심에 대해 "한광옥·김한길·박영선에서 이제 윤건영까지 이어지는 4대 세습에 대해 지역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다. 또 구로가 인접도시 광명이나 목동, 영등포보다 훨씬 낙후돼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빨리 정치적인 물갈이가 돼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크다"고 했다.

그는 또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구로을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비서실장과 사무총장, 최고위원, 대변인 등을 통해 확인했다. (황 대표는) 오지 않는다고 한다"며 "당내 경선 없이 단수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unon89@tf.co.kr

[영상=한건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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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6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등에 대한 위헌 확인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인공지능(AI) 일등 국가'로 도약을 강조하는 등 AI와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산업이 화두다. 이와 함께 법령 제도화 등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가 과열됐던 2017년 말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술 연구개발이 확산되고 관련 시장 성장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법규 정비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피해자들이 늘고있다. 투자자 뿐 아니라 관련 비지니스 종사자까지 범위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더팩트>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른 가상화폐 등에 대한 국내 법률 규제 현황 및 이슈 등을 살펴보고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등을 <무법지대 블록체인> 2부로 알아봤다. 2부에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열었던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긴급 대책 등에 대한 위헌 확인 공개변론에서 나온 양측의 공방 내용을 정리하고, 헌재의 결정에 따른 향후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전망해 봤다. <편집자주>

정부 규제대책 심판대에…'위헌'이면 제도권 편입 가속화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고강도 규제는 국민 기본권 침해다." (암호화폐 투자자측)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수립은 각종 폐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 (정부 측)

문재인 정부가 암호화폐 투기 과열에 따른 각종 폐해를 막겠다며 내놓은 '암호화폐 규제 대책'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과열로 투기가 우려되자 경우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까지 가능한 강경책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는 물론 가상계좌 개설 서비스 금지도 뼈대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대책이 암호화폐 거래를 투기로 단정짓고 전면규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반 민주주의적 조치로 본다. 이밖에 정부의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 조치도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앞으로 암호화폐 법·제도 수립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법적 공백 상태를 시급히 해소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도 나온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은 크게 주목을 받았다. 347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정희찬 법률사무소 안국 변호사의 주장은 정부의 대책이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 편의주의로 투자를 제약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당시 과열되는 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긴급 대책을 논의하고 '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 및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2018년 1월 정부는 본인의 실명 확인을 거친 은행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조치로 미성년자와 외국인 계좌 개설 등이 막혔고, 비트코인 폭락 등 암호화폐 시장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

거래실명제 도입 과정도 쟁점이다. 정부 대책 이후 은행이 가장계좌 발급을 금지한 것은 정부의 눈치를 본 비자발적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인가권과 인가취소권, 감독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암묵적 권력행사'로 본다.

정 변호사는 "정부는 거래소 입금 및 출금 계좌가 서로 다를 경우 자금세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지만, 차명계좌는 기존 금융실명제 현행법상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금융시스템의 일반적 한계이지 암호화폐만의 차별화된 위험성이 아니다"라며 "헌재가 정부의 규제를 합헌으로 판단할 경우 국민의 경제적 자유가 금융당국에 유린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대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암호화폐 규제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통 금융시장에 버금가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율이나 정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필요한 조치는 거래소 인가나 허가 조건을 규율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해킹을 가장한 거래소 내부 관계자의 암호화폐 유출 및 시세조작 등 암호화폐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반면 정부 역시 고민이 있다. 신규 가상통화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고, 거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가상계좌서비스 특성상 사기와 마약거래, 자금세탁 등 악용 및 폐해 우려가 크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다.

1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전광판에 1000만원을 돌파한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헌재 최종 결론은 이르면 올 상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가상화폐 산업과 규제 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를 비롯한 업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특히 위헌으로 결론이 나면 법률 제정 작업이 본격 추진돼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섣부르게 시장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동시에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공개변론에서도 이선애 재판관을 포함한 헌재 재판관들을 정부 측 대리인에 정부 조치가 이뤄진 법률적 근거 등을 집중 질문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정부 조치에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한 스타트업도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부는 2017년 9월 암호화폐 공개(ICO)를 전면금지했다. ICO는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투기가 과열되자 정부가 아예 전면금지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이다. 새로운 산업이 출현해 부작용이 나타나면 무조건 전면금지로 대처하는 정부 정책은 잘못됐다는 게 이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취지다. 업계에서는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암호화폐 법·제도 마련에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암호화폐 관계자들은 헌재 논의로 공론장이 마련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이런 자리들이 계속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진환 영산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체계적 정립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및 개발도 중요하지만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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